최동규 특허청장 "심사품질제고 박차, 中企 IP전략지원"
【 대전=김원준 기자】올해 특허행정은 보다 질 높은 심사·심판 서비스와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유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가 이뤄지고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도 크게 확충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 특허고객 등과 소통·협력 강화는 물론, 외국 특허청과도 심사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허심판원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효심판제도를 개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토록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R&D)특허설계프로그램을 도입,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IP)-R&D연계전략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여기에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기업(IP스타기업) 100개사를 육성하는 한편, 3000억원 규모의 IP금융지원 및 지역별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IP거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맞아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IP-데스크'를 중국 시안에 추가 오픈(6개국 11곳→6개국 12곳)하는 것은 물론, 해외상표브로커 대응 등 K-브랜드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차이나 단체보험 운영과 참여보험사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추진하고 지식재산 선진5개국 협의체(IP5)를 통해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이밖에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명교육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고 11곳을 현대화하는 한편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무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도록하는 변리사 시험 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변리사 양성체계를 개선, 변리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청장은 "지난해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과 창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올해는 우리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삼아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