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구역에서 '북구' 제외 법안 발의

지난 2012년 설립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 구역에서 부산 북구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 북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 북구는 지리상 본원 관할인 금정구·동래구 등과 함께 부산 북부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다른 생활권인 서부지원 관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부산 북구에서 서부지원 예정지인 강서구 명지동까지는 본원에 비해 거리상 멀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북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