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중단, 시작에 불과" 대북정책 전환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북정책을 강경기조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속도를 내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회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남북경협기금 보험을 통해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90%까지 입주기업에게 지급하는 지원책 발표에 이어 북한도발에 따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해 국민단합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포함한 안보 태세 강화를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문제 관련,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법안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