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처벌 수위 세분화 한다

"신종 향정물질 마약과 같이 처벌하면 과도"
검찰·식약처, 인체 영향 따라 법 개정 추진

흥분제 '러시'를 비롯해 합성 대마, 허브 담배 등 신종 유사 마약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고 처벌 수위도 조절된다. 현재 일률적으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것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약물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약물이 있다"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처벌' 불식… 개념도 구체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임시 마약류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벌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별다른 구분 없이 '임시 마약류'로 일괄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를 정신적.육체적 위험성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시 마약류의 정의도 현행보다 구체화된다. 현재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품 등 가운데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거나 환각작용 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물질'로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식약처는 해당 개정방향에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인 문구 조정에 힘을 쏟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총선 등 정치권 일정을 고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관련법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임시 마약류의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는 법안을 협의 중"이라며 "정치권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신종물질 등장, 신속대응 가능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임시 마약류'에는 총 73종의 신종약물이 지정돼 있다. 정부가 이들 신종 '임시 마약류'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은 관계기관들의 오랜 고민이 배경에 깔려 있다.

신종 유사 마약류의 경우 대부분 흥분제.다이어트약물.목욕용품.허브차 등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상당수는 문제가 되는지도 모른 채 구매.투약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억울한 '마약 사범'을 양산할 수 있고 부작용이나 상습성을 고려할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마약류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임시 마약류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신종 유사 마약 물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마약류 지정이 필요한 물질에 합리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의 취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신종 먀약 물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일부 물질에 대한 형량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마약 정책은 엄벌주의"라면서 "위험성.중독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일 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