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 성폭력 불안 줄고 육아휴직 활용 늘어

파이낸셜뉴스

국민안전처 설문조사 31.9% "성폭력서 안전"
처음으로 '불안감' 추월.. 성폭력 검거율도 늘어나
일·가정 양립지표 개선..남성 육아휴직 늘어나고 여성 고용률도 소폭 늘어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 성폭력 불안 줄고 육아휴직 활용 늘어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여성, 성폭력 불안 줄고 육아휴직 활용 늘어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된 지 108회째를 맞는 날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위해 벌인 시위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여성 안전성은 최근 3년 동안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2015년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2013년 첫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 '안전하다(31.9%)'라고 의식하는 국민이 '안전하지 않다(30.5%)'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 1500명,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2013년 하반기 50%에 육박했던 '성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2014년 상반기 45.0%, 하반기 42.5%, 2015년 상반기 33.6%, 하반기 30.5%로 낮아지고 있다.

성폭력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성폭력 검거건수는 2만9539건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만559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미검률은 지난해 3.6%를 기록해 2013년 11.1%, 2014년 5.0%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6.4%였던 성폭력 재범률 역시 2014년 5.4%, 2015년 5.0%로 하락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고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군인·교원을 처벌케 하는 등 관계법령 개선의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 신설도 힘을 실어줬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251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며 수사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신상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은 지난 2013년 372명에서 지난해 522명으로 늘었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지표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아빠의 달'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3년 2293명, 2014년 3421명에서 지난해엔 487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정부가 보장해주는 기족친화인증 기업·기관도 2012년 253개에서 3년 새 1363개로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정책 체감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 등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제 수준과는 여전히 괴리를 보였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5.7%로 3년 전 54.5%보다는 개선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2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출산·육아기인 35∼39세 여성고용률(54.9%)은 34개국 중 32위로 낮았다.

한국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25.0점으로 OECD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OECD 평균은 56.0점이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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