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높여 누리과정 근본 해결할 것"

정치권이 다가온 4·13 총선 공약으로 누리과정 재원마련 대책을 내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은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에서는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방안을 교육관련 첫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민관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와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보육 정상화를 제시했다. 당면한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와 다가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예방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고 올해에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