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송도중 고가장비 분실한 DHL

손해배상·이자 등 수천만원 배상해야
대법, 원고 승소 확정

국제운송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배송도중 분실한 고가화물에 대해 사실상 배상을 거부했던 다국적 운송업체 DHL이 대법원 판결로 더 큰 액수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내 군수업체인 M사가 DHL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부분 확장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는데 아이티공화국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방산업체 M사는 2011년 9월 DHL을 통해 아이티공화국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군 파병부대에 2300만원 상당의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보냈다. 그러나 DHL은 운송도중 1세트를 분실했고 손해를 본 M사는 장비값과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DHL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화물중량 1kg당 19SDR(IMF 특별인출권, 한화 3만2660원)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DHL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납운송료와 상계돼 M사는 사실상 한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심은 DHL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고가화물이라는 것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원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제품가격에서 미납운송비를 뺀 차액 2111만349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엔군 파견지역이라고 해서 유엔 주도 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아이티가 협약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DHL은 분실한 제품가격은 물론, 지연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금까지 이자 등을 더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