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선인 경제를 말하다(3)] 국민의당 채이배 "시장경제 회복 위해 공정한 분배와 조세제도 필요"

일감몰아주기방지법 발의.. 기업 불법행위도 원천봉쇄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게 더 크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재벌 전문가'로 잘 알려진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인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세·증여세법을 세트로 묶어 개정하는 '일감몰아주기방지법'(가칭)을 발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특히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추진 중인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며 '책임자 처벌론'을 강조했다.

■'기업 불법행위 사전 차단' 법안 절실

채 당선인은 현 기업들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투명성'을 꼽았다.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부실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채 당선인의 생각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고 싶은 일감몰아주기방지법도 여기서 비롯됐다.

채 당선인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은폐와 부실관리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세법 등과 같은 관련 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사익 추구로 얻는 이익보다 과징금이나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크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 당선인은 정무위원회에서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조조정, 책임자 처벌 최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채 당선인은 강조한다. 부실경영과 부실대출,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제2의 부실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 당선인은 "조선.해운 경기 불황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계속됐고 경영진이 대비했어야 했는데도 경영진에게 부실 책임을 묻지 않아왔다"며 "우선 (기업의) 부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보다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채 당선인의 설명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관치금융'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과거처럼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해 일부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자제해야 한다고 채 당선인은 지적했다. 그 대신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고자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채 당선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해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통이 분담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성장사업 육성 집중해야

채 당선인은 구조조정 외에도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앞서 국민의당은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장론'을 경제회복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상 규제의 실효성 제고 △범죄기업인 처벌 강화를 위한 횡령.배임 가중처벌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채 당선인은 이 중 '납품단가 연동제'와 '이익공유제 도입'을 최우선 단기대책으로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계약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돕겠다는 내용이다.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채 당선인은 "납품단가 연동제나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분배구조 변화를 유도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해소된다면 이들의 근로 환경도 나아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이 신성장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채 당선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이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채 당선인은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신성장사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혁명.과학혁명 등 분야별로 창업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미래일자리위원회를 국회 상설위로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