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EU FTA 5년 성과와 향후 협력 확대방안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고려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SBS (KU-KIEP-SBS) EU센터와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한-EU FTA 발효 5주년(7월 1일)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럽연합(EU)는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이자 대(對)한국 최대 투자주체로서 한-EU간 교역량은 한-EU FTA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EU간 교역규모는 2010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들은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유로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EU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EU 수출이 크게 증가해 2015년 9월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비(非)혜택품목보다 5배 높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국은 산업 내 분업 및 경쟁이 유발됨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EU로부터 원유 및 전자부품 등을 수입해 수입선도 다변화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 가방, 의류 등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누릴 수 있는 선택권과 후생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ECCK 사무총장은 “EU 28개국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한-EU간 무역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며 “한-EU FTA가 2015년 12월 전체 발효되면서 문화협력의정서 및 IPR(지식재산권) 형사집행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돼 한-EU간 협력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 동안 한-EU 경제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TA는 새로운 교역을 창출하고 한-EU간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향후 한-EU 경제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상호 교역 및 투자를 균형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ICT 융복합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新)산업분야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미진했던 문화콘텐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박성훈 KU-KIEP-SBS EU센터 소장,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 EU측에서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총장, 스테판 렌취 TÜV SÜD Korea 사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