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라에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 너무 많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22일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군에서 사용되는 고춧가루를 납품하는 전남 함평 고추 농가에서 농민 대신 농협이 최신 기계로 고추를 말린 게 문제가 돼 9억여원을 물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날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연간 42조원, 북한의 명목군사비 지출의 30배로 북한 국민총생산을 넘어서는 2015년 한국 군사비 규모”라며 “군사비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OECD 28개국 중 복지비 지출은 꼴찌, 국민자살률은 1위, 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에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체공시간 40분에 공격시간이 없는 공격헬기, 참치어군탐지기로 구조 불가능한 구조함,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더니 급기야 전투 못하는 전투기와 초계 안 되는 40년 묵은 대잠초계기를 수조원씩 주고 사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빨갱이 종북몰이가 광풍이다 보니 안보 국방이라면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성역이 되어버렸고, 성역 속에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다. 양심까지 마비되다 보니 수십배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 없이 1:1 대결하면 북한에 밀린다며 국민을 우롱한다”며 “대체 얼마나 해먹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올까? 그런 군대가 사소한 과정 위반을 문제 삼아 농민 가슴을 찢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부패 낭비 없애고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을 10%만 줄여도 4조2000억원, 이 돈이면 전국민에게 성남시처럼 3대무상복지를 전면시행(대략 1조원)하고도 3조2000억원이 남는다”면서 “'나라에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