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회 27일 춘계학술대회

한국지식재산학회가 27일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의미'를 주제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간접책임 연구, 상품형태 모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 나쁜 지적재산권의 재림,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종료와 수탁자의 이용 허락 효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 유형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을 위한 침해나 책임 제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학회측은 "현재 우리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간접책임 방안과 비교 검토해 도입 검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간접책인 연구'는 김창화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염호준 부장판사 박창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3년 '커피빈 등록 상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 등을 살펴보는 강연을 한다. 이어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규 특허법원 부장판사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2시 윤선희 학회장(한양대 교수.사진)의 개막사로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