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스테이 장기 공급 방안 고민해야

얼마 전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진짜' 이유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인기 비결을 "당첨되고 8년만 기다리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의 권장 임대기간은 8년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8년 후 계속 임대를 해도 되고 매각할 수도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입주민이 우선권을 갖는다. 입주민은 살던 집을 매입하면서 웃돈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부모가 보증금을 내주면서 자녀 명의로 들어가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뉴스테이는 이번 정부의 히트 상품이다. 현재까지 공급된 뉴스테이 단지는 모두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가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 공급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전세금 6억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의 반응이 좋아 국토교통부도 뉴스테이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언론도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뉴스테이를 '또 다른 형태의 아파트 분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에 8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임대기한을 설정해 놨다"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치가 많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완성형이 아니라 베타(미리보기) 서비스인 것이다.

혜택이 사라져도 기업형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될까. 이 전문가의 대답은 "노(No)"였다. 아직까지 임대주택 사업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학에는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가 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있는데도 몇몇 요소만 부각시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발생한다. 현재 뉴스테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렇다.
시장은 뉴스테이 자체보다는 베타 서비스로서의 혜택에 관심을 더 갖는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반응에 착각하기보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