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승조의원 '노인청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승격' 법안 발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하고 호국 및 보훈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사실상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와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오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하고,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과 같이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다른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은 지난 2005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재정취약 및 전문이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부실해진 전국 6만3000여개의 경로당 및 노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규정,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양 위원장실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노인 절반이 빈곤한 나라, 노인자살율 세계 1위인 나라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김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