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법안....누리과정 해결될까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누리과정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달 들어 제출된 것만 6건으로, 의원들은 여소야대로 바뀐 만큼 통과에 자신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줄여야 할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누리과정 해결"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법안 봇물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만 6건이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최도자(국민의당), 주승용(국민의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줄줄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20.27%다.
각각의 법안마다 조정폭은 다르다. 김태년 의원의 법안에는 교부율을 25.0%로, 오제세 의원은 21.27%, 최도자 의원 22.27%, 주승용 의원 25.27%, 권칠승 의원 22.77%, 윤소하 의원은 21.27%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처럼 교부율 상향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자신감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적인 경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해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 대안'을 만든다. 하지만 이번 국회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부율 상향 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사안은 오히려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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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5% 가량 늘려야"…기재부 "상향 안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하는 교부율은 25.27%로 주승용 의원의 안과 동일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교실 석면천장 철거와 내구연한이 다 된 학교 재건축에 5.4조가 필요하고 대통령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고교 무상교육에 2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조 등 총 9.4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부율이 5% 가량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역시 별도의 지원이 되지 않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1조원)만 충당한다면 오제세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제출한 21.27%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대화에 거부한다면 야당과 협의해 교부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교부율 상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율 상향 법안은 국회차원에서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면서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율을 올리는 것은 안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