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보훈대책... "시대 상황 못따라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6·25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현재 차관급인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다만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고령화되고 있어 전쟁이 아닌 평시에 맞는 보훈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생특위 이명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6·25 참전명예수당 대폭적인 인상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처럼 국가 유공자가 많은 국가에서 지원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며 "저소득·고령 참전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보훈 관련 의료·복지 서비스의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6개인 보훈요양원을 8개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시설 이외의 민간 요양시설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보훈처장의 장관급 승격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보훈처장이 차관급이라 힘이 없고, 업무 위계가 약한 부서로 인식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건의한 보훈정책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만 집중돼 평시로 전환된 사회상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6·25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캐나다와의 보훈 대상 및 보상수준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자는 평균 연령이 83세를 넘어 매년 1만4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6.25 참전 군인에 대한 명예 수당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금액을 늘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신설된, 부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7급 상이군인은 신규등록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7급 상이군인은 현재 매달 26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6급 상이군인과는 지원액이 70만원 이상 차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도 시대에 맞게 반영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시대착오적이다"라며 "평시에도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이군인에 대한 보훈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