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 여야 의기투합 한다

의원 수당 일부개정안, 여야의원 공동발의 눈길
공청회 열어 논의 활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결정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족 보좌진 채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소속된 당에 상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고 나서 잠시 주춤해진 '협치' 불씨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거론되는 '불체포 특권' 악용을 금지하고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엄격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입법활동비 등과 같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발의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김삼화.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관계없이 국가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같이한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게됐다"며 "국익을 위한다면 당연히 여야 가릴것 없이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법안을 발의할 경우 대표발의자인 의원이 속한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작업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불고 있는만큼, 여야 가릴것 없이 정치권이 이를 적극 추진하는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과 유사한 각종 법안들이 나왔지만 주로 자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법안 발의작업이 이뤄졌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발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의장이 허가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외에 겸직을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원 권한남용을 막은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새누리당 민현주 전 의원이 대표 발의, 자당 의원들만으로 공동법안 발의작업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또다른 국회의원 특권으로 거론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같은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장도 마련됐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만큼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해 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겸임교수는 가족 채용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이른바 '품앗이 채용'까지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