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운천의원, 노후주택 개량보수 3종세트 법안 발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20일 노후 주택의 개량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후주택 지원 3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종법안은 노후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노후주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편 개량이나 보수시 다양한 지원방안을 총망라함으로써 안전 확보와 함께 주택복지에 대한 혜택을 보다 넓히는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운천 의원은 "3가지 노후주택 지원 관계법을 동시에 발의해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추후 법률안 통과는 물론 사업시행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해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