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산 넘어 산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정책 1호인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가 추진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까지 꾸리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뜻을 굽힐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내에도 이견이 나오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다음주부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취합하는 것과 별도로 거리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지지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는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채권(가칭)을 10년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광온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공약 실현으로 가는 길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이 공공투자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새누리당 소속인 만큼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고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투자해야겠지만 어느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가입자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자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에는 정부와 야당이 정책협의에 나섰지만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경제부총리와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실장급 실무진이 자리를 채웠다는 점도 정부의 미약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 더민주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야정협의를 추가로 열자는 의사를 전했지만 정부 측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참석하겠다던 정부 측이 전날 갑자기 난색을 표했다. 특위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가 8·27 전당대회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서는 만큼 당 차원의 지원사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차기 유력한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 역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회복지적 측면과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률 확보라는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