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규제 더 풀어야 사업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토론회 리모델링 조합 업계 지적
세대간 내력벽 철거 기준 현실성 없어 어려움 토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에서 리모델링 조합 업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관한 안전관련 규제가 철거와 안전보강공사를 병행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철거 직후만을 가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보수.보강을 전제로 세대간 내력벽의 구조를 변경하면 더 안전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안전진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사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 유은혜, 설훈, 전현희 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 서울 강남, 경기 분당, 일산, 부천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지역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주택 노후화로 리모델링 절실
1기 신도시가 조성된지 25년 가량 되면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불안한 엘리베이터, 부족한 주차공간, 층간 소음, 낮은 난방 효율 등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많이 나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토부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입주 22년된 1기신도시 아파트의 관리비는 전국 평균보다 156% 높고, 같은 규모의 단지보다 1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조합장은 "노후화가 진행돼 수선비 증가, 에너지효율 저하,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관한 현실성 없는 안전기준 탓에 서울.경기 14개 주요 1기신도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됐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간 내력벽 구조 변경 없이는 2베이의 낡은 구조의 소형 아파트를 최신식 3베이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서 "20여년전 지어진 소형 단지는 같은 규모라도 면적이 좁고, 화장실 수가 적어 불편을 겪고 있다. 내력벽 철거 및 보강을 통한 전면적 구조변경을 통한 리모델링 절실하다"고 말했다.
■철거.보강 동시 고려한 안전기준 필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주민측은 국토부의 세대간 내력벽 철거허용 기준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파트의 기둥역할을 하는 내력벽 없이 안전에 문제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해당 단지 주민들은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막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명수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만 가정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보강공사 없이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주민이 이주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마포구 호수아파트가 내력벽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그때는 가능한 사항이 지금은 안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세대 내 내력벽은 이미 제한없이 철거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점검해 위험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정부입장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주용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 최근 공사장 안전사고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리모델링 안전성과 관련,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으로 기존 건물의 안전성, 보강 후 건물의 구조 안전성, 친환경성, 행정적 편의성, 내진 안전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고 공간구조를 변경할 때 기존 구조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한 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성능은 저하될 수 있으나 충분한 보강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의 양호한 건물을 대상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서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는 국회의원회관도 지하2층 구조 위에 10개층 건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