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법개정안' 엇갈린 평가

與 "투자·고용 촉진 기대"
野 "중장기 전망·원칙 없어'"
국회처리 진통 예상

여야가 28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한 내용이 반영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중장기적 전망과 원칙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한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음식점 등을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성장산업을 지원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는 경제성장률에서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적자국채 발행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상향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에는 중장기적 재정전망이 없고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로, 서민증세를 통해 재정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환원시키고 또 조세정의에 맞는 공평과세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조세부담률 상향의 적극적 검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 관철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 세제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하는 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와 세입확충의 불일치 △악화만 되어가는 재정 건전성 △세목간 불균형 심화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추가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만성적 세입부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해답이 전혀 없다"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생과 경제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세법개정 협의를 통해, 복지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 실질적인 격차해소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심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이며 진지한 논의의 진행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