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평과세·검찰개혁'으로 여당·정부 압박

더민주 '우병우 방지법' 등 당 차원 세법개정안 발표

야권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땜질식 세재'로 규정, '공평과세'를 골자로 하는 당차원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선데 이어 국민의당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단일 법안을 발표해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기로 하는 등 대(對)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 '중산서민에게 따뜻한 세제'를 목표로 고소득 계층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하면서 중산층이나 서민의 세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더민주는 이날 자산소득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을 막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법인세법 개정안)'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법인을 만들어 절세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법인 주주가 본인이나 가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 돼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15%포인트 추가 과세를 하도록 한다는게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이번 우 수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세'라는 이름하에 탈세가 이뤄진 것을 보면서 국민이 많이 분노한 상태"라며 "사실상 개인 임대사업자인데도 가족명의의 주식회사로 만들어 나중에 중소기업특별세제 감면까지 받아내는 탈법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인 기회균등장려세제 확대(소득세법 개정안),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중산.서민 층들의 세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꼽았다. 변 정책위의장은 "성과공유제 문제는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해온 사안으로, 원청.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주점 업종 등에 대해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7조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유흥주점 등에서 중간에 탈루되는 부가가치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1% 이상의 세율 적용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 22%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세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국민의당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야권의 강한 의지도 보였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공수처 법안 확정과 공돌발의는)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양당 모두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면서 국회의장도 더민주 출신"이라며 "어느 때보다 입법환경도 그렇고 검찰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 높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이날 지난해 11월 집회 참석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병원을 찾았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한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