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자회사 손실 숨겨 5조대 회계사기.. 고재호 대우조선 전 사장 첫 재판 外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망)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62)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또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최유정 변호사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복역 중)에게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 교제.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2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증거, 쟁점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임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8일 사문서변조 및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52)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원 가량이다.

그는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실제로는 적자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경남지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홍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시 소지한 메모와 홍 지사 측근들이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