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사망선고 내려졌다".. 분당·강남 단지들 '패닉'

수도권 리모델링 '올스톱'… 정부상대 줄소송 예고
국토부, 수직증측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보류 '후폭풍'
조합장들 대책논의 분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을 철거하는 방식의 설계를 보류키로 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특히 내력벽 철거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분당 느티마을1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은 정부에 소송을 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기존 아파트의 구형 평면디자인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내력벽으로 나눠진 구획은 그대로 두고 공간을 늘리는 형태의 단순 리모델링만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에 사망선고 내려졌다"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던 단지들은 사업방향을 선회할지 접을지 판단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됐다. 이미 사망선고가 나왔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10일 부동산114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총 47개. 이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서울 대치2단지, 대청아파트, 가락성지 △분당 매화1단지, 느티마을 3.4단지, 한솔5단지, 무지개 4단지 △평촌 목련 2.3단지 △산본 세종 등 17곳이다.

원용준 분당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지난 9일 분당, 평촌, 서울 등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몇몇 단지 조합장들끼리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조합장들 대부분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토로했다.

원 조합장은 "소송 등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려 중"이라며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서 만든 설계 등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2020년까지 사업추진계획에 맞게 차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차선책으로 내력벽 철거를 안하는 선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들 "정부에 매몰비용 소송할 것"

사업 속도가 빨랐던 단지들은 벌써부터 비용 얘기가 오가고 있다.

느티나무1단지 김명수 조합장은 "사업진행지연은 물론 매몰비용도 20억~30억원 발생하는데 정부가 정책에 따른 피해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조합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대치2단지 전학수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가 허용된 뒤 총회 열고 안전진단을 다시 했는데 정말 난감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60억원을 썼는데 사업 자체를 추진할지 말지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할 문제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을 되돌리는 것보다 60억원 받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전했다.

리모델링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리모델링협회 측도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행보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다음주 중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상근부회장은 "4~5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180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늑장행정을 하다 보니 주민 실망이 커지면서 현재 50~60개 단지로 축소되고 그중 겨우 17개 단지에 속도가 붙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3년 기다리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추진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삶의 질도 무너진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단체들과 함께 오는 2019년 3월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기준안을 검증하고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