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임종성 "대형차에 차로이탈경고&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지난달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임 의원은 "봉평터널 사고의 주원인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0년 4월에는 관광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2012년 5월에는 60대 남성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자전거 선수단과 추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임 의원은 "해외에서는 첨단안전장치가 사망사고를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첨단안전장치 의무 부착으로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8개 유럽 국가들은 2012년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기준을 도입해서 차종별로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등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