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협, 1인 릴레이 시위.."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원상복귀하라"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주요 정부기관 앞에서 진행된다.

대한변리사회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와 청와대 등에서 소속 회원 변리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의무화한 법안의 하위법령으로 최근 특허청청이 재입법예고를 통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와 과학기술계 등은 특허청의 개정안이 변호사 단체의 실무수습 시행기관으로서의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고 수습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변호사의 자격증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를 해왔다.

대한변리사회는 릴레이 시위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하고 특허청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규제 강화를 권고 받은 개악안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개악안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 등 법률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올바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