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용의원,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할 '인구안정부 장관' 신설 추진

사회적 핫이슈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 이를 전담할 '인구안정부 장관'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각종 인구문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 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를 두도록 했다.
또한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