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소방공무원 현장고충 담을 '정책실무단' 추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소방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4일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진압 등을 위한 긴급 출동과 현장 업무수행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연평균 5.4명에 달하고 자살자만도 연 평균 8.2명에 이르며 지난해의 경우 자살자가 12명에 달했다.

지난 2014년 이화여대에서 소방관들의 복지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정신성 장애 유병률은 우울증의 경우 일반인은 2.4%인데 반해 소방관은 10.8%이며 수면장애는 일반인(6.0%)보다 소방관(21.9%)이 높게 나타났다.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은 0.6%, 소방관은 6.3%로 10.5배나 되는 등 소방직종 공무원들의 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유관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담을 기구가 전무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안전처 소속의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자 위주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도록 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할 때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피부로 와닿는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