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실무 개선점 찾는다"..부산관세연구회 세미나 성료

부산본부세관 분야별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세행정 실무 개선점을 논의하는 연구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최근 중앙동 본부세관에서 '부산관세연구회' 추계 세미나를 열어 분야별 쟁점 현안사례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관세연구회는 3개 분과(통관,심사,조사)에 총 39명의 세관직원으로 구성됐다. 부산지역 물류, 국제통상 관련학과와 관세·법률·회계법인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관세실무 중심의 연구모임체다.

이번 세미나에는 분과별 토의과제와는 별도로 '관세평가상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 거래가격 부인사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김병철 변호사를 초청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인 육수진 사무관은 'HS2017 주요 내용 고찰'이라는 수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대한 개정 내용을 분석 정리한 오픈 강의로 관심을 이끌어냈다.

오픈 강의에 이어 분과별 토의과제에서는 제1주제인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FTA협정별 비교연구'에 대해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호준 행정관이 원산지 결정 기준의 예외기준인 최소허용기준이 FTA 협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다뤘다.

제2주제인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의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이홍환 조사관이 무역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대응방안을 연구 발표했다.

제3주제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순이익률법(TNMM)에 대한 관세평가적 연구'에 관해서는 부산세관 심사2관실 김대웅 조사관이 발표했다. 김 조사관은 이전가격의 결정원칙 중 하나인 거래순 이익률법을 특수관계와 수입가격과의 영향여부 판단에 대해 고찰했다.

제4주제인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한 국세청 처분으로 관세법 제38조의 4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진명봉 행정관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세미나에는 이대복 전 관세청차장(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한국해양대 국제관세학과장 신용존 교수, 물류시스템공학과 김환성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지원 변호사, 최정미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 전경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민두 관세사, 법무법인 광장 이영모 관세사, KPMG세정관세법인 오수교 관세사, 김태주 관세사 등 관세청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