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SA 가입자 소득증빙 서류 안 낸다

출시 반년 지난 ISA
풀어야할 과제는 "세제혜택 늘려 가입 유도"
정부 부처별 입장 엇갈려

정부가 국민소득증식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마련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반년 만에 3조원에 육박한 자금이 몰리며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SA는 그동안 정부가 세제혜택을 위해 마련한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같은 상품들에 비해 꾸준하게 계좌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1만~10만원 사이의 일명 '깡통계좌'가 상당수이고 가입대상이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는 출시 6개월 만에 2조8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모였으며 총 계좌 수는 240만3000개에 달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형저축의 경우 같은 기간 182만 계좌가 몰렸으며 6개월째 접어들며 가입계좌수가 감소세로 돌아선데 비해 성공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ISA 역시 이달 들어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는 기존가입자들이 ISA를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끌어들이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부처별 입장차이로 당장 세제혜택을 확대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세수를 확보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도 ISA 혜택을 확대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ISA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금융당국, 업계 그리고 고객 등 ISA와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개선점은 '절차의 간소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ISA 가입시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의 연봉 정보를 상세하게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ISA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기 보단 그동안 ISA를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던 절차를 개선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ISA는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인 소득자에겐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그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연소득에 따라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 주요 증권사 소속 한 세무사는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ISA가 보완돼야 할 점 중 가장 시급한 게 복잡한 가입절차"라며 "굳이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서류로 증빙하지 않아도 가입될 사람은 가입되고 가입 부적격자는 부적격통보를 받게 되는데 일일이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세법을 수정해 ISA가입 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과세당국의 적격통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가입자 측면에서 더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재형저축의 경우 일부 고객들은 가입을 하러 가서 "세무서에서 보증한 소득확인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승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상당했다. 현재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선 재형저축가입용도의 소득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이는 또 발급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업계는 ISA에 대해 앞으로 수익률에 대한 자발적인 신뢰 회복 노력과 가입 대상과 절세 혜택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