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청년주거사업, 국토위 국감서 고가임대료 논란
서울시 청년 주거사업의 고가임대료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역점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주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또 청년주택 공급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서울시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 현황 및 재난대비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임대주택 비싼임대료, 주거정책 실효성도 지적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고가임대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중심지역인 역세권에 △용도지역 상향 △영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세액감면 등 규제완화 및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삼각지역(한강로2가)과 충정로역(충정로3가) 인근에 공공임대 420가구, 민간임대 116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년주택의 대다수인 민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고, 8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어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충정로역 일대는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이 지역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역시 임대주택사업의 진행상황과 연령별 균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2030을 비롯해 낡은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현재 서울시가 7가지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누적평균 43.2%에 그쳤다"면서 "청년주택사업은 7개인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에 불과해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엇다.
이날 서울시는 "2030공 청년주택사업의 민감임대주택을 소형평형으로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를 시와 사업주자 협의해 책정하는 등 고가임대료 문제를 방지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거주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8년이상 20년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문제·교통인프라도 당부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관측사상 최대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내진설계 등 서울시의 지진관련 대비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줄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 비중은 27.2%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역시 절반 가까운 45.5%만 내진설계를 확보해 지진안전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내 전체 주택 47만5440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은 5만4498동으로 전체 12.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은 34만9055동 중 2.7%인 9593동만 내진설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나 주거시설의 지진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로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13.6%로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중구에 이어 종로구 14.8%, 성동구 19.2%, 용산구 20.1%, 동대문구 21.8% 순으로 낮았다. 내진설계 비율이 높은 자치구 역시 강서구 34%, 서초구 32.6%, 관악구 32.1%, 강남구 31.5% 등 30%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아직 내진설계를 보강하지 못한 시설 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하철 등 시급한 시설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시가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민간건축물 역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등 자발적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