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군사기밀 제공시국회 동의 얻어야"... 이철희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외국 등에 1년 이상 군사 기밀 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 우리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한·일 양국 정상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외국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졸속 추진과 밀실 협상 논란'에 따른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우회로를 만들었다. 다만, 당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으로 체결되었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
이에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우리의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가 약정 상대국에 의해 유출되어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기관 간 약정의 적합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가 안보상의 비밀 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 간의 약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