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무슨 내용 담길까.. 전문가에 들어보니
분양시장 과열 식힐 청약관련 규제 집중될듯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강화 등 예상
서울 강남권보다 수도권 전역이 대상될듯
"규제 나오면 시장 안정효과 클듯" 한목소리
정부가 27일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일을 11월 3일로 확정하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수요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업계에선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매제한 강화, 청약통장 재당첨 금지, 청약통장 1순위 자격 강화 등이 줄기차게 거론돼왔다. 전문가들은 전메재한 강화를 통한 분양권시장 규제,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약 규제 등을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규제 대상 지역이 강남권 일부 지역이 될 것인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광역시까지 규제범위가 넓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순위 제한하면 청약 거품 빠질것"
청약시장 거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부 과열된 청약시장에서 허수를 낮출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허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특별공급 등 일부 청약은 1순위 청약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세대원 모두 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라며 "온 가족이 한 아파트 청약에 몽땅 청약하는 경우가 대세였는데 그런 부분을 규제한다면 한곳에 수만개씩 청약통장이 몰리는 과열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시장이나 전문가들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예상 규제 대책중 하나다. 강남권의 경우 현행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더 길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돼, 수도권의 경우 2배 이상 늘고 지방은 6개월~1년 정도의 전매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법.시행령을 제.개정해 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자치구 등 지역별로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나 조합 설립 이후부터 준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안 돼 지금 같은 투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청약통장 순위 기준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는 적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금융권에서도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의 대출 규제 대책이 또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지역의 전매제한을 6개월 더 늘려 1년으로 한다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기간을 2년, 혹은 입주 때까지로 막으면 투기는 차단되겠지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타겟 어디까지일까 관심 급증
이번 대책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어디일까. 현재 강남권이 거론되고 있지단 강남과 강북지역 일대, 신도시 일대 등을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지역 일대와 부산 등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 틀 안에 같이 넣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대중 학회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며 "강동구의 경우 둔촌주공이나 고덕주공 등이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남미사지구나 동탄2신도시의 경우 따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 대구 등의 지방도 전매제한의 영향을 받으면 지금의 과열 양상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강남 등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잡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투기 분위기가 잡힐 것"이라며 "현재 대출 규제가 진행.예정된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늘려 놓으면 단기적인 투기세력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과 강북, 신도시 등을 정말 타격하는 방안도 있지만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과열된 광역시 등을 살펴보는 방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약한 규제에는 동의하면서도 강도높은 규제는 위험할 것이라는게 중론이었다.
권대중 학회장은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경기를 부동산 산업이 떠받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식히는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팀장은 대책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장 팀장은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늘어나 시기적으로 규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대책이 나와 놀랐다"며 "10년 전에도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서 뒤늦게 과열을 잡으려고 하다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꺾였는데, 그때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걱정을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