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지위&권한 강화해야"... 이철희 '책임총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4일 국무총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일명 '책임총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국무총리가 내각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의 행사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문서로 하고, 문서들은 공개가 원칙한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임기를 정하고 해임의 사유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회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화하고 공개토록 했다.

특히,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설치를 명문화해 주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했다. 정부 예산안과 정부 발의 법안,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회의에 회부토록 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실질화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견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