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일색, 게임산업 정체 촉진시켜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경력의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금융전문가 등이 게임 정책 관련 공공기관 고위직에 배치되면서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게임산업이 제대로 진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이력서와 임명절차'에 따르면 신임 정환영 사무국장은 '부동산, 금융 전문가'로 게임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명숙 위원장, 문정석 상임감사에 이어 정환영 사무국장까지 모두 게임산업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지도부가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또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부원장부터 본부장까지 고위직 중에 게임산업 전공이나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게임산업 관련 공공기관 고위직 중에 게임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명된 정환영 사무국장은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 외에도 부동산투자금융 박사 과정을 수료한 금융 전문가다.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특성상 정 사무국장의 임명은 무관해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장 임명 과정에 대해 "부산 지역 공공기관 임원과 대학 신문방송학과 원로교수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0년대까지 크게 발전을 거듭해온 국내 게임산업은 2010년을 전후로 각종 규제와 엇갈린 정책 속에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지적이다.
녹소연 측은 "이같은 게임산업 정책 전반의 전문성 부족은 결국 인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적어도 게임산업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게임산업 공공기관 고위직에서도 일정부분 이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 문외한으로 채워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감사, 사무국장 등 고위직과 방송출신 인사들로 가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고위직으로는 한국게임산업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녹소연과 이동섭 의원실 측은 "게임공공기관 및 게임산업 의사결정 정책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충원 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모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