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방지법' 발의..靑문건 사본, 미완성본이라도 외부유출시 처벌 추진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청와대 문건의 최순실 유출 사건과 관련, 앞으로 최종본, 수정본, 원본 할 것없이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도록 한 '최순실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최근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가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 및 누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 누구든지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명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이 완료된 문서로 해석, 작성중인 연설문, 보고서 초안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최종본이나 원본이 아니라면 사실상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검찰은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최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시키지 못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최대 징역 7년, 벌금 2000만원)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최대 징역 2년)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비록 미완성이거나 사본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누구든지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격을 심각히 훼손한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생산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보안을 강화해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