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검사 8명 신임법관 임용

로펌 출신 변호사 5명으로 최다..검사는 1명

대법원은 1일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들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신임 법관의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국선전담 변호사 2명, 검사 1명이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법조 경력 6년인 40기가 3명으로 최다였다. 39, 41기가 각각 2명, 38기가 1명이다. 성별은 여자와 남자가 4명으로 같다.

신임 법관들은 서류심사·실무능력평가·인성역량평가·집중심리검사·최종면접·대법관회의 심의 및 임명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3주간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및 대법관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한 임용 예정자들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시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와 달리 서류심사 대상이 되는 자기소개서에 본인 외의 가족정보 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인성역량평가 면접시 종전 법관 3명으로 면접조를 구성하던 것을 법관 1명과 변호사 1명(대한변협 추천), 심리학 교수 1명(심리학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했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와 일반, 전담법관 임용절차 등 3가지다. 단기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이 대상이며 일반은 5년 이상, 전담법관은 경력 15년 이상이 대상이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