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을 발의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이나 개인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대상을 기부금품의 모집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 누구든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품이나 법인이 내는 금품 등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의 공유가치창출(CSV)개념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업 등에 대한 사실상의 기부 강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