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해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저출산 극복 해법" vs. "장기적 관점 필요"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 양육부담 낮춰 출산율 제고
단기적·일시적 조치 불과.. 정부, 단독예산 지원해야

3만4300명.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출생아 수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5.8% 감소한 수치다. 올해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 역대 가장 적은 31만74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저출산 극복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되레 감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수록 '노동인구 감소→경기침체' 등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기저귀나 조제분유처럼 양육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물품' 지원대상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가구 70% 수준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나 조제분유 등 양육에 꼭 필요한 기초물품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게 골자다.

현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양육 부담을 덜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유통업체별로 최대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 기저귀나 조제분유 등은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주는 또다른 저출산 야기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물론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를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이는 영아 지원 대상만 소폭 늘어났을 뿐 지원대상인 영유아 보육가구 전체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70% 이하 수준으로 넓혔다. 특히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지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되레 저출산 문제 해결에만 오롯이 쓰일 수 있는 '저출산용 단독 예산'을 더 투입해 '아이 낳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