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학용 의원 '軍병원 장례식장' 안전강화 법안 발의

군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바른 정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군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군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몇몇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과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군병원 장례식장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는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08명, 2015년 88명, 2016년 3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