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軍도 학력차별 금지해야"…인사기록에 학력기재 금지 추진

군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의 군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 과정에서 학력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취업,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에서 이같은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임용과 승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