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 머리 맞댄 民·官·學

쌀수급.AI.스마트팜 등 제언 봇물
농식품부 첫 합동업무보고

지난 25일 서울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농업인.소비자단체, 주요 농과대학장 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선 청중들이 해당 기관의 정책 추진방향을 묻는가 하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을 놓고 전문가 간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쌀 수급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팜(정보기술을 접목한 농업), 수출판로 지원 등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기관별로 예년보다 빠르게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쌀 공급과잉 해소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매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제도도 손질한다.

쌀 수급균형 달성을 목표로 공공비축미 매입, 농지은행, 들녘경영체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3만5000㏊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계사업, 농산시책 평가 등 추진 시 감축의무 부과 또는 감축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확기 작황규모를 예측해 사료용 벼로 전환하는 등 사전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한다. 또 사료용 쌀 공급을 올해 470만t까지 늘리는 가운데 복지용 쌀은 공급가격 할인 및 포장 개선을 통해 내년까지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줄인다.

■AI사태 재발 막는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조체계를 강화해 AI 방역체계도 개선한다.

먼저 AI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4단계인 AI 위기경보를 2단계로 간소화한다. 또 전국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주요도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 간 전파를 차단키 위한 방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질병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방역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4월 '가축방역 선진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도 한창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먼저 농사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 온실·축사 보급을 늘리고 노후.영세한 시설을 이전.집적화해 20㏊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이 2단계(2017~2021년)로 진입함에 따라 2300만달러 규모의 종자수출 및 61개의 품종개발을 추진한다. '민간 육종연구단지-농진청-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이른바 '종자 삼각벨트'도 구축해 민간 종자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자금.판로 등 6차산업 관련 맞춤형 지원정책도 보완해 올해부터 성과를 낼 방침이다.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및 300억원 규모의 시설.운영자금을 통해 창업자금을 꾸준히 지원하는 동시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얼어붙은 농축산물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주요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소포장 등 다양한 상품개발, 유통구조 개선, 홍보.판촉 강화 등 피해 최소화대책을 추진해 오는 3월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mkc㏊[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