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스폰서 검사' 김형준 선고·최순실 속행공판

이번 주(6일~10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의 속행공판이 열린다.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의 1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9~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6일과 7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9차, 10차 공판을 연다.

특히 6일 공판에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잠행 끝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스폰서 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검사의 선고를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씨(47.구속)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검사에게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검사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이 구형됐다.

■'정치댓글' 사이버사 前심리전단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이모씨(63)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씨는 2012년 대선 전후 부대원들을 동원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형법은 현역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세력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작 사기 논란' 조영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72)의 선고를 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