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소상공인 우선 정책으로 좌 클릭 할 것”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서민과 소상공인 우선 정책으로 ‘좌 클릭’ 해나가겠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자유한국당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원장 및 국회의원,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이 동석하고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면서 "당내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는 ‘좌 클릭’ 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대기업 관련 정책 보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에 당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주요 화두”라고 말하고,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 정확한 정보 전달, 효용성 높은 지원대책 등 소상공인 정책의 3박자를 갖춰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우선 하는 당헌, 당규 제정에도 앞장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인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 김영란법 개정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방안 △ 구내식당 대기업 체인점 입점 금지 △ 전안법 개정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사전영향 평가제,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관련해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소상공연합회의 요청대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현재 2조 수준에서 3년안에 10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전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법제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관련해서는 “VAN사 수수료 등 오프라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실효성 있게 고민하고, 특히 2.5~3.5%에 달하는 온라인 판매 PG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원장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의 구체적 방향을 당에 제시해달라”라고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업종 단체 대표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한국컴퓨터스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기업부로 승격시켜 미래부에 흩어져있는 스타트업 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새로운 중소상공인기업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권순종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은 검색 광고를 통해 겨우 가게 홍보를 하는데, 시장지배적 포털은 2000년대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90배 넘게 성장, 4조원 매출을 돌파하면서도 베팅식 광고 기법 도입 등으로 불공정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온라인 포털 공정화 법률 제정 △ 검색광고의 특성상 단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종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대안을 호소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는 용역 등을 거쳐 올해안에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현재 정책위원장은 “온라인 포털 규제법은 꼭 해내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상공기업부 설치와 미래부 업무 이관문제에는 당·정 한 목소리로 적극 추진의사를 보였다.

김영란법 개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방안, 구내식당 대기업 체인점 입점 금지, 전안법 개정 등과 관련해서 주 청장은 “청탁금지법 문제는 경제부처 관계자 회의 때마다 항상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여타 소상공인 관련 사안도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식당에서부터라도 대기업 급식업체를 소상공인 급식 전문업체로 바꿔야 한다”는 최승재 회장의 지적에 이현재 정책위원장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국회부터 상징적으로 바꾸고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적극 화답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을 우선 하는 ‘정책적 방향 선회’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유한국당이 혁신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을 바라보고 진짜 혁신을 주도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현재 정책위원장 등과 긴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정책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