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위탁 어린이집 세제 혜택 입법 추진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위탁 어린이집도 직영 어린이집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나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그동안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직장어린이집 943곳 중 753곳이 위탁 운영돼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