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우회적으로 '찬성' 뜻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외교, 안보, 경제 등에서 심각한 파고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동시에 지금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데 역량 결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계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골목상권 보호엔 이의가 없지만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마찰'에 대해 우려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정 의장은 "외교나 정책들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거침없는 행동으로 인해 균형 감각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우에 따라선 강력하게 추짆ㅏ고 문제가 된다면 수습하면 된다"면서 "외교나 정책들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자기 중심을 확실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고, 중소기업인들은 일제히 박수 갈채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정 국회의장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요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