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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UHD 강행… 3기 방통위 종료, 4기 구성은 언제?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만들고,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당초 이동통신용 배정이 유력했던 700㎒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했던 3기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이 지난 24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26일 야권 추천위원으로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재홍 부위원장과 청와대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야권 추천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가 6월8일까지이고 여권 추천위원인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이 결정된 상황이라 당분간 3인 체제로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달 7일 최성준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정족수도 채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3기 방통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정상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성준 위원장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 어려울수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부터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를 열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현안들을 앞당겨서 처리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추천과 임명 여부를 내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3기 방통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통법'이었다. 지난 2014년 4월 출범한 3기 방통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같은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이었다. 단통법 제정 당시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선 설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단통법이 시행되고 지난 3년간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사와 유통망에 수차례 제재를 가했다.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원금 경쟁에만 매몰돼 있던 통신사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소모적인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5G 투자 경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단통법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오는 10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700㎒ 주파수 정책으로 '지상파위원회' 오명 듣기도
3기 방통위의 행보 가운데 업계 쓴소리가 쏟아진 정책도 있다. 700㎒ 주파수 정책이다. 전세계적으로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추세였지만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 가운데 일부를 지상파 UHD용으로 할당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업계는 물론 주파수 전문가들이 '과도한 주파수 쪼개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지상파 UHD로 활용하는 것의 가치가 더 크다며 지상파 방송사 할당을 강행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초 약속했던 UHD 방송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로 예정됐던 지상파 UHD 본방송은 오는 5월로 연기됐다.

게다가 이동통신용으로 배분된 700㎒ 주파수 40㎒ 폭도 주파수 간섭 등의 우려로 절름발이 주파수가 돼버렸다. 지난해 시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저주파 대역으로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던 이 대역에 이통3사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기 방통위 구성, 다음 정부 수립 이후에 논의될 듯
이 외에도 3기 방통위는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한편 3기 방통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4기 방통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허원제 위원의 선거출마로 늦게 3기 방통위에 합류한 김석진 상임위원의 연임은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백으로 차기 위원장 지명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야 구분이 없어진 상황이라 상임위원을 어떻게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5월 대선 이후 바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 협치를 기치로 내세운 방통위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방통위는 사무처장 등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방통위원 구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