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규제로 ‘큰손’투자 발목

올해 개인투자자 10배 증가 전문투자자 증가 2배 그쳐
일반 자금 투자 취지 맞지만 규제 완화해 판 키워야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개인투자자로 넘쳐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취지에 적합한 측면은 있지만 '쏠림'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은 모두 37건이다. 발행금액은 39억3939만원이다.

발행규모면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02만원)의 3배에 이른다. 크라우드펀딩 출범 1년을 맞아 시장이 3배 이상 커진 셈이다.

시장이 커졌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문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다. 올해 들어 40억원 가까운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면서 참여한 개인투자자의 수는 2544명이다. 소득구비요건투자자(적격투자자) 52명, 전문투자자 61명을 합친 것(113명)보다 20배 이상 많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는 개인투자자와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3등급으로 나뉜다. 적격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대상자로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비교적 고소득자를 말하며, 전문투자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 취득자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아닌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는 440명, 소득요건구비투자자 9명, 전문투자자 29명 등으로 개인투자자와 비개인투자자와 차이는 10배 정도였다. 1년 새 개인투자자가 6배 늘어난 반면, 전문투자자는 2배 밖에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금액 면에서도 올해 들어 개인은 전체 4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억716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전문투자자가 속해 있는 비개인투자자는 15억원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투자금액 제한과 투자자 범주 등을 두는 규제 탓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증권사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올해 초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제한을 풀기는 했지만 전문투자자들의 범위만을 확대했을 뿐 투자금액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전문투자자의 범위에서도 증권업계 종사자가 배제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원(기업별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2000만원(기업별 100만원)이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특별한 투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의 범주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은 전문투자자 범주에 포함돼지 못한 변호사, 회계사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관해서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보다 보다 더 전문가"라며 "유독 크라우드 펀딩에서 전문투자자가 아닌 적격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