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주도로 부실기업 정상화 추진

구조조정 주체,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정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방안' 이달 발표

정부가 마련 중인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채권은행 중심이 되거나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온 현재 구조조정의 틀을 사모펀드(PEF)를 활용한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한진해운이나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같은 대형사들의 구조조정에 이 방식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 금융연구원 주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왔다.

구조조정의 주체는 '모험자본' 역할을 할 PEF다.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들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 정상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시장에 매각해 PEF가 그 이익을 가진다. 다만 현재는 국내 PEF가 부실기업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만한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모자(母子)형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이나 유암코 등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해 기업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구조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단기에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당분간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보다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리패키지드플랜 등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은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시장이 커지고 기업구조조정펀드의 역량도 강화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권은행들의 '봐주기식' 신용평가를 방지하는 객관적 신용평가 모델과 워크아웃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채권 매각시점, 매각되는 구조조정채권 가치평가를 위한 기관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뒤에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면 채권은행이 기업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적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채권금융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스스로 평가한 채권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 밖에 구조조정 진행 기업에 대한 한도성 여신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하거나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달 중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