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재건축 3000억원 소송전 예고
재건축 조합측 최근 시공사 교체 통보로 불거져
GS건설 등 "시장상황 좋아지자 도급제 변경 요구"
조합측 "지급보증 거부에 사업비 조달도 문제 많아"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방배5구역 재건축에서 조합측이 기존 시공사를 교체함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GS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이하 프리미엄사업단)에 시공사 교체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프리미엄사업단이 사업비를 계획대로 대여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급보증을 거부했며, 초기사업비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조달해 금융비용 등이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합.시공사 갈등 못풀어
이에대해 프리미엄사업단측은 초기 자금은 은행과 증권사 고정금리로 대출했지만, 향후 모두 은행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측 관계자는 "사업 조달금리는 3.8% 내외로 조합측이 주장하는 은행 조달금리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다"며 "분양시점에는 1금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HUG 지급보증, 도급제로 변경 등에 대해서 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소송 준비에 나섰다. 우선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에 940억원대 사업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등 초기 작업에 제공된 자금이다.
또 그동안 손실로 추정하는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사업단측은 "불황기인 2014년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고 지분제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시장이 좋아지자 조합이 도급제로 전환을 요구했다"며 "지분제 계약에 따른 예상수익 및 공사비 계약금 등을 반영해 손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5구역 새 시공사는 대여금과 손배소 결과에 따라 총 3000억원 가량을 떠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업 지연 여부에 관심
시공사 교체와 소송전이 향후 방배5구역 사업 기간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업계에선 시공사 교체, 소송전 등 불확실성이 큰 사업장이 된 방배5구역이 사업 추진동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3000억원대 소송전 리스크가 있어 건설사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 변경 등 계약을 바꾸는데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방배5구역 조합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새 시공사 선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시공사 입찰은 내달 시행해 6월말 마감 후 최종 선정은 8월께 총회에서 결정된다.
종전 일정대로 추진하면 건축심의를 통해 2557가구에서 3080가구로 사업시행 변경을 해야한다.
김만길 방배5구역 조합장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다시 계약변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며 "조합과 기존 사업단간 계약이 불공정해서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방배5구역이 강남권에서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 대단지이고, 수익성이 있어 다수의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해지 공식 통지로 대형 건설사 1~2곳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방배5구역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용면적 84㎡를 배정받을 수 있는 빌라를 현시점에서 매수할 경우 2억~3억원의 차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빌라 현재가격은 6억원이며 재건축 분담금 5억원이 붙어 총 매입비용은 1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근 아파트인 롯데캐슬 아르떼 기준 시세는 13억~14억원으로 평가받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