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동물반려인 마음 누가 잡을까

대선주자들 민간 동물의료 사업 활성화, 개 식용 단계적 금지 등 공약 쏟아내
보호단체들 "현실성 낮다"
동물보호법 개정됐지만 축산업에 밀려 찬밥 신세
"인식개선이 우선" 지적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반려동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동물반려 1000만가구 시대를 맞아 대선에서도 반려동물 공약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선주자들도 반려동물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 반려동물 5대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보호정책인 '쓰담 쓰담'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동물학대 강력처벌 △동물복지 전담부서 즉각 신설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된 공약을 내놨다. 또한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들과 전시동물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개 농장의 불법운영을 막고, 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감소 목표를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리를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 의료보험과 공공 동물화장장 도입,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반려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동물법은 그간 반려동물 산업의 그늘에 밀려 '찬밥' 신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그럼에도 동물 살해 전면금지, 뜬 사육장 금지 등 동물생산업 사육관리 기준 강화, 생산등록제, 소유권 제한 및 몰수,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금지 등은 제외되면서 동물을 보호해야하는 동물보호법이 실제로는 축산산업에 밀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이 한 공약은 너무 큰 재원이 소요되기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산부담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각 지자체 동물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설보호소를 지원하고, 학대 받는 동물의 구조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관련 과목을 신설해 장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동물보호운동을 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놀이터를 만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어린이 놀이터도 부족한데 동물놀이터를 늘리겠다고 하면 논란이 생겨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놀이터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고 보자는 공약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